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입니다.

 

호주에서의 세금은 납세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아 산정되게 됩니다. 하위의 내용은 법적으로 호주 거주자를 판단하는 테스트에 대한 것입니다. 귀하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체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상 거주의 의미는 다른 목적에서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법 상은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과 관련하여 본인이 거주자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거주와 세금

개인은 아래의 세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세법 상의 호주 거주자
    아래에 안내된 Residency tests 중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세법 상의 호주 거주자입니다. 즉, 호주 외의 나라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부과된 세금액만큼 offset됩니다.
  • 해외 거주자
    만약 Residency tests 중 하나도 부합하는 것이 없다면, 해외 거주자가 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저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의료 보험 (Medicare)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주 내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CGT)를 포함하여 모든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HELP(정부교육대출)이나 TSL(거래지원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을 신고하거나 비제출용 정보를 공유하여야 합니다.
  • 단기 거주자
    단기 비자로 체류 중이거나, 배우자가 호주 거주자인 경우 (Social Security Act 1991에서 명시한 거주자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의미하지 않음)에 단기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과 비자 기간 내에 해외에서 발생한 고용 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의 소득이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Working Holiday 비자나, 세법상의 복수 국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Residency tests

다음의 네가지 테스트로 세법 상의 호주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가지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항목이 있으면 호주 거주자가 됩니다.

  • The resides test (호주 상주 여부)

일반적인 개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여기서의 거주는 평생, 혹은 오랫동안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거주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지, 가족이 있거나 고용관계/사업적인 이유로 연결되어 있는지, 사회적인 모임이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등이 거주 상태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 The domicile test (보금자리)

예외적으로 영주하는 곳이 호주 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주에 살 곳이 있는 경우 거주자로 구분합니다.

사는 곳이 법적으로 영구적인 거주지로 인정받는 경우에 보금자리로 분류됩니다. 출생지가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고, 이사해서 그 곳을 영구적인 거주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곳이 보금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영구적인 거주지’는 잠시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장소로서의 의미와 반대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183일 test

호주에서 당해 회계연도 중 절반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이 테스트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만약 체류하는 동안, 다른 나라에 보금자리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호주 거주에 대한 의도가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 테스트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 연방 정부 연금 test

호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Public Sector Superannuation Scheme (PSS) 혹은 Commonwealth Superannuation Scheme (CSS)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 배우자, 16세 미만 자녀는 우선적으로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예시

  • Emily – 일본에서 교사로 근무

정보>

Emily는 일본에서 1년 계약직 영어교사를 하기 위해 떠납니다. 일 시작 전에 중국을 들러 여행을 하고, 계약이 끝나고 호주에 돌아오기 전에는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할 계획입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어떤 가족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고, 호주에 있는 집은 그동안 렌트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Emily는 싱글이고,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형제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과> 왜 Emily는 호주 거주자일까요?

Domicile test에 따라 비록 Emily가 일본에 있지만 호주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Emily는 계속 호주에 살았고,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도 집을 팔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Bronwyn – 해외 근무의 연장

정보> 호주 거주자인 Bronwyn은 3년 계약에 3년 연장을 옵션으로 해외 근무를 제안받았습니다. Bronwyn의 남편과 세 자녀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호주에 남아 있는 집은 언젠가 호주에 돌아올 계획이었기 때문에 남겨 두었고 그동안은 렌트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Bronwyn은 3년 계약 이후 3년에 대한 거취는 그 곳에서 살아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살 집은 계약에 따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결과> 왜 Bronwyn은 해외 거주자일까요?

Resides test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Bronwyn이 실제로 호주에 없고, 주변 환경 상, 해외에 집이 있고 가족들이 모두 그 집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호주에 거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기간, 해외에 보금자리를 새로 생긴다는 점, 가족들이 모두 같이 간다는 점 때문에 Domicile test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비록 호주에 있는 집을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이 다른 반대되는 사실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Residency test 와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좋은 세무 회계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